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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2004므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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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4:37

본문

삼급심 모두 기각으로 원고인 부인이 패소하였다.
Ⅱ.학설과 판례 및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의 실익
피고인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이심에서 예비적 청구병합을 신청하
이해를 돕기위해 일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원고인 부인은
판례평석 2004므1378 판결

Ⅰ.판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Ⅰ.판례 Ⅱ.학설과 판례 및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의 실익 Ⅲ.적용 및 검토 이해를 돕기위해 일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원고인 부인은 피고인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이심에서 예비적 청구병합을 신청하 였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쟁점과 2)가사사건에 예비적청구로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이 있으나

다. 삼급심 모두 기각으로 원고인 부인이 패소하였다. 원고인 부인은

Ⅲ.적용 및 검토
였다. 삼급심 모두 기각으로 원고인 부인이 패소하였다.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할 것이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쟁점과 2)가사사건에 예비적청구로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이 있으나 본 수업시간은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시간이기에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할 것이다.

Download : 가사소송법 발표준비_마무리.docx( 78 )

Ⅱ.학설과 판례 및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별의 실익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할 것이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대한 쟁점과 2)가사사건에 예비적청구로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이 있으나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순서

였다.

본 수업시간은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시간이기에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 가능성에

피고인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이심에서 예비적 청구병합을 신청하

본 수업시간은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시간이기에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병합 가능성에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Ⅰ.판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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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적용 및 검토

이해를 돕기위해 일심과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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