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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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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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10년 내 자유화함.
2) 비관세장벽 완화
3) 政府(정부)조달
4) 지적 재산권 보호
5) 투자 장벽 제거
(1) 내국민 대우를 보장
(2) 최혜국 대우, 이행의무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 하는 장치 마련.
6) 원산지 규정
7) 세이프 가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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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전략(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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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소고기 ,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influence(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