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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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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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Ⅰ. 노사협의제의 의의 및 목적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따
2.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따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고 있따
2. 경영참가적 성격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갖는다.
3.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참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省略)4. 행정지도와 감독
5.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1) 근로자 위원
2) 사용자 위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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