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와 세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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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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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와세계평화
7. 핵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
1) 핵확산 금지 체제 - NPT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조약은 1970년 3월 범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의 核心(핵심)적 국제 협정으로서 핵무기 보유국(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폭발장치를 제조, 성공시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中國 5개국)은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의 양도, 지원을 금지하고 핵무기 비보유국도 상기 장치의 인수, 생산, 획득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장치로의 전환장치와 관련,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NPT조약은 수평적 확산 방지에는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기존 핵 보유국가의 핵무기 질적 개발 및 test(실험) 과 관련한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방지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조약 제6조에 따라 핵보유국들이 핵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비 감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핵 test(실험) 금지조약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포괄적 핵test(실험) 금지조약’이란 ‘부분 핵test(실험) 금지 조약’(대기, 외계, 해저에서의 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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