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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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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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方案)
1. 쌀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전제로 한 반농업적인 정책임
1. 쌀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전제로 한 반농업적인 정책임
▶ 시장경제원리의 완전도입과 농가에 대한 과도한 시장경쟁 유발은 이미 쌀시장의 완전개방을 노골화 한것임▶ 쌀시장 개방을 전제함으로써 향후 쌀관세화 유예 및 개도국지위 유지戰略을 포기한것과 다름없음
▶ 단적인 예로, 농경연 정책plan 내용중 논농업직불제의 소득보전직불제로의 전환은 관세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2.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대한 문제
▶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논리(공급과잉→가격하락→생산량감소)는 식량안보concept(개념)의 주곡정책을 포기하고, 개방화된 시장에 쌀을 송두리째 내놓은 것임▶ AMS감축을 핑계로 政府주도의 쌀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쌀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하락으로 인한 부담을 줄임
3. 주곡자급目標(목표) 및 구체적 계획 설정이 없음
▶ 2002년 이후 시행될 모든 양곡정책은 국내법상 명시된 식량자급계획 및 자급량을 기준으로 입안되어 시행되어야 함▶ 식량자급 계획과 目標(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때우기식 정책으로 그칠 수밖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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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원리의 완전도입과 농가에 대한 과도한 시장경쟁 유발은 이미 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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