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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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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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은 본래 좁은 상속인권에서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에는 넓은 상속인권과 유언상속인에까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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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레포트/법학행정
1. 유산이전의 방식
a. 합유의 지분첨가상속재산의 취득방식의 제도적 기원은 고대게르만인의 가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대게르만인의 가산제도에 따르면 가산은 가공동체의 합유재산이었으며, 가장의 사망으로 그의 지분이 잔존성원의 지분에 첨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상속인이나 상속개시를 알지 못한 상속인은 요식적 점유취득을 통하여 그의 관념적 게베레를 현실적 게베레로 전환하고 나아가 다른 상속기대권자의 확정적 게베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취득에 있어 요식적 점유취득이 법적 관행으로 이용되었다.
다. 이러한 합유의 지분첨가제도가 상속법이 형성된 후 상속재산의 취득방식으로 전화되었다.
b. 재판상의 유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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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유산의 소유권과 현실적 게베레를 취득했으며, 부재중이거나 상속개시를 알지 못한 상속인도 유산의 소유권과 관념적 게베레를 취득하여 상속승인의 의사표시나 점유취득은 상속재산의 취득요건은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