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의 정이와 事例,이점 및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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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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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의 정이와 事例,이점 및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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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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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용정책의 定義(정의) 및 instance(사례)
포용정책의 이점
강경정책의 한계성
結論(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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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義(정의)
접근을 통한 alteration(변화) 를 추구
병행론+시장평화론
병행론 - ’접근’을 위해 군사문제와 비군사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고 분리해 대응하는 것.
시장평화론 - ’alteration(변화) ’를 위해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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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1. 금강산관광 (1998년 11월~2008년 7월)
- 남한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첫 관광
- 현대 그룹의 지원과 政府(정부)의 햇볕정책의 결과 실시
-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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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2. 개성공단
-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교류 협력으로 처음
- 남한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토지와 인력
- 총 4억 6,950만 달러 생산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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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3. 인도적 차원에서의 포용정책
-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의 지원
- 1995년 쌀 15만톤으로 처음 하여 유상지원 및 무상지원 추진
- ’09년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10년 신의주 수해지원 등
- 북한의 식량난 해소, 식량 생산성 증대, 가족 해체 완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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