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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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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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구체적인 사면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희박하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통령의 사면권의 불행사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권의 존재가 요구되는 바, 현행 사면법의 규정을 살피컨대 당사자에게 이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위밥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소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이 존재해야 한다.
나)헌법소원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나 불행사가 평등권을 비롯…(생략(省略))
,인문사회,레포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한계
다. 의무이행소송이 실효적인 구제수단일 수 있으나 현행법상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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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체적 방법
가)행정소송
대통령의 사면권의 불행사로 인하여 사면받지 못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