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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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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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위임금지의 원칙
그러나 20C에 들어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말미암아 행정입법은 현대행정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그 필요…(省略)
①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②행정현상의 급격한 變化에 adaptation(적응) 하기 위한 탄력성있는 입법의 필요
③전시등 비상시의 대처
④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이 규율 필요
3.행정입법의 종류
(1) 독립명령 (법률대위명령)
(2) 법률종속명령
① 위임명령 :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② 집행명령 :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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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입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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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법적 효력 있는 것
법적 효력 없는 것
일반적?추상적 규율
법률,법규(법규명령,조례등)
행정규칙,행정계획
개별적?구체적 규율
행정행위,공법상계약,확약,공법상 합동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시계획
사실행위(행정지도),직무명령
일반적?구체적 규율
일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