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중재]클레임의관념과처리및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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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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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중재]클레임의관념과처리및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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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과 중재
I. 클레임의 definition
클레임(claim)이란 수출입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항의나 불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 기타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종종클레임이 발생하기 쉽다.
1) 품질: 품질불량, 품질상이(different quality)
2) 수량: 출하부족, 착하부족(shortage), 감량(diminution)
3) 인도: 선적 불이행(non-delivery) 하역손상(stevedore damage), 선적지 연(delayed shipment), 불완전한 포장(incomplete packing)
4) 가격, 결제: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초과지급, 재포장비(repacking charge), 반송비(expense for return)
5) 부정 송장(incorrect invoice), 기재사항 상이
6) 계약 : 계약 불이행(breach of cont…(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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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무역 클레임의 발생 Cause 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무역은 외국 간의 상품매매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상품인도의 완료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과 장소의 격차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변질이나 가격의 변화, 수송상의 지연 및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