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지킴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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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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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 이전에 아동의 권리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선언’의 수준에서 논의되었다면, 이것은 비준한 당사국가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약이 된 것이다. 당사국의 하나인 한국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준수의무만 있는 선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이전에도 아동의 권리가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권리선언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 아동권리협약은 이전의 논의와 획기적으로 差別(차별)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장유유서와 남녀유별에 바탕을 둔 생활양식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定義(정이)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이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의 정신은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서열적 생활양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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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 지킴이의 필요성 아동의 권리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 , 아동권리 지킴이 프로그램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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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지킴이 프로그램
아동의 권리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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