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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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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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전국도시 주택부족율은 59%에 이르렀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년도 이곳 마산시의 주택 부족율은 47.4%에 이르고 있... , 주택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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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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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전국도시 주택부족율은 59%에 이르렀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년도 이곳 마산시의 주택 부족율은 47.4%에 이르고 있...
1986년도 전국도시 주택부족율은 59%에 이르렀으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년도 이곳 마산시의 주택 부족율은 47.4%에 이르고 있다아 (마산시 제공 1988 )
주택에 관한 몇 가지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1970년대 이래로 10평 미만의 주택은 1970년의 30.6%에서 1985년에는 5.6%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30평 이상의 주택은 5.9%에서 2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주택생산 공급이 중산층을 위주로 한 공급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민들을 目標(목표)로 한 소형주택의 공급은 배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13평 미만의 아파트는 58%에서 1%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30평 이상 아파트는 4%에서 24%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아 게다가 저소득층의 주택 재고는 지속적인 철거로 계속해서 감소되어졌다.
또한 70년대 이후의 주택건설자본은 경제개발이후 양상된 화이트 칼라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을 전개하여 중형이상의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해 왔다. 이와 같은 신규공급에서의 배제와 기존재고 주택의 철거는 저소득중 주거의 과밀화 열악화를 결과하는 것으로 전체 가구의 43%가 임차가구이고 이…(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