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整理) 해고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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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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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의 실질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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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고의 실질적 요건
1. 서
사용자가 요약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i)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iv)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종전에는 도산회피설의 입장에서 요약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통념상 요약해고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였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① problem(문제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와 관련하여 i) 요약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도산회피설과 ii) 도산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요약해고를 하여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 요약해고가 가능하다는 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이 대립한다. 이때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의 인수/합병/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서
요약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요약해고의 요건은 여러 개별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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