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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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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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① 본인의 승낙 ②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원칙적으로 선임 불가(§120)
(2) 책 임 : 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② 본인의 지명시 : 책임 감경(§121)
<복대리인의 선임과 본인의 승낙> …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skip)
Ⅳ. 복대리인의 지위
Ⅴ. 복대리권의 소멸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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