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주체 측면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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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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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2) 검토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조법7 등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식적 요건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이익의 향유를 방…(drop)3. 비노조쟁의행위(Wild Cat Strike)
1) 의의
2) 검토
4. 지부·분회
5.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2) 방위산업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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