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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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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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내용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2.민법 제538조와의 관계
(1)귀책사유의 범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 휴업수당의 지급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에서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시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양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바, 이에 상대하여는 양자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보는 귀책사유동일설과 양자의 취지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귀책사유구별설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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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Ⅰ. 들어가며
1.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