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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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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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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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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달라진것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2001년 6월 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단,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한 통화와 긴급자동차 및 재해신고를 위한 사용 등은 예외 (6월 시행예정)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 게 된다 (7월 시행예정)
◇자동차 책임保險 보상한도액 인상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
부상시 등급별로 60만～1천5백만원으로 인상(8월 시행예정)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자동차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해를 기준으로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되며, 12년 이후부터는 50%균일 감면
◇승용·승합차 분류기준 변경
현행 6인승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합차 분류에서 10인승 이하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
●보건복지
◇묘지 1기당 단위면적 축소
집단묘지의 분묘 1기당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 이내에서 9평…(To be continued )

다.

korp27 목록
번호	제목
열람중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
11068	실습: PCNC를 이용한 Water Jet 절삭가공 .
11067	유아기에 나타나는 발달장애의 종류 증상 特性(특성) 정리(整理) ok
11066	인지 부조화理論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理論에 입각한 광고instance(사례) analysis
11065	신용장
11064	유아의 과학놀이에 대하여
11063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문화의 concept(개념)
11062	술과 음주, 술이인체에미치는effect(영향) ,음주가인체에미치는effect(영향) ,술,음주
11061	[ONLINE] 인쇄광고의 效果적인 제작방법을 논하라
11060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11059	[현대자동차-생산파이롯트자기introduce서]합격자기introduce서,면접己出(기출) 문제,현대자동차자…
11058	고객관계관리(CRM)의 성공조건
11057	[경찰조직의 目標(목표)] 경찰조직目標(목표)의 의의와 유형, 경찰조직目標(목표)의 변동
11056	켈로그의 글로벌 진출,글로벌 진출 사례(instance)-인도,인도시장 진출실패,세계적인 기업 켈로그,켈로그…
11055	대동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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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열람중

2002년부터 달라진 것들(법률,사회,환경...)

11068

실습: PCNC를 이용한 Water Jet 절삭가공 .

11067

유아기에 나타나는 발달장애의 종류 증상 特性(특성) 정리(整理) ok

11066

인지 부조화理論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理論에 입각한 광고instance(사례) analysis

1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