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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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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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해고동의?협의조항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조항은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기업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影響(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듯하다.
그런데 동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사유가 있으나 동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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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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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로자의 해고는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한다.이하에서는 동조항의…(투비컨티뉴드 )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2)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3)조직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3.검토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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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때문에 동조항의 위반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