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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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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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1) 고용insurance의 의미와 목적
고용insurance의 뿌리인 실업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② 인력수급의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반면에 고용insurance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insurance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improvement(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insurance제도로서 예방적, 적극적 차원의 인력 정책적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아
이러한 고용insurance의 시행목적은 4가지로서 요약할 수 있다아
① 산업구조 조정과 경영합리화의 촉진이다.
고용insurance제는 가속화되는 기술진보와 시장여건의 變化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상대하여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재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고용insurance제 시행과 함께 그간 제 기능을 못해왔던 국가의 직업안정체제를 정비, 모든 가용인력을 전산관리하여 ‘인력의 POOL`을 형성함으로써 직종간, 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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