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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한국 자본시장,한국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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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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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present condition과 발전 그리고 결점 및 improvement方案
_SLIDE_2_
목 차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present condition과 발전, 그리고 결점 및 improvement 方案
I. 자본시장통합법이란
II. 자본시장통합법 통과 이후의 present condition
III.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인한 우려와 결점
IV. 문제해결책 및 절충안
_SLIDE_3_
과거 한국증권가의 결점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철저한 분업주의
금융선진국과 달리 시너지효과(效果) 부족
증권, 파생상품 종류의
법률적으로 제한적인 열거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 창의성 제한
금융회사별
별도의 법률과 규제 적용
동일한 경제적 성질의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보호제도가 미흡
위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자


레포트/경영경제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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