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24 08:00
본문
Download : 파견근로자.hwp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다아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때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부담한다.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파…(To be continued )2) 파견사업주의 책임
3) 사용사업주의 책임
4) 산안법상 채임
4. 불법/위장도급의 문제
1) drawback(걸점)
2) 판례의 태도
3) 개정 파견법의 태도
파견근로자,경영경제,레포트
다.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순서
설명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경영경제레포트 , 파견근로자
Download : 파견근로자.hwp( 69 )
레포트/경영경제
파견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