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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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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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혼시의 협의재산분할의 경우, 신분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의 엄격성을 위하여, 또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가족법상의법률행위와채권자취소권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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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 문제의 소재상속재산에 곤한 상속인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아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서 이를 다 변제할 수 없는데 마침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아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대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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