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9 08:17
본문
Download : 상호.hwp
(2) 성 질
① 상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갈리고 있다아 즉 등기전은 인격권이요 등기후에는 재산권이라는 설, 등기의 유무를 구별하지 않고 인격권는 상권이라는 설, 인격권적 성질을 띠운 재산권이라는 설, 기업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특수한 권리라는 설 등이 있다아
② 생각컨대 상호권의 보호내용에는 등기의 유무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상호권의 성질에 관하여도 등기의 전후에따라 이를 구별 할 이유는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호권의 배타권능이라 함은 타인에 의한 동일상호의 부정사용을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
(2) 상호사용폐지와 손해배상청구권
등기상호권자나 미등기상호권자나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용권행사의
…(drop)
상호
레포트/경영경제
다. 상호권에는 사용권능과 비사용권능이 있는 것이다. 등기상호나 미등기상호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상호권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성명권과 마찬가지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아
2 절 상호 사용권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가 그 상호의 등기와 상관없이 타인의 방해없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절 상호 전용권
(1) 의 의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와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상호.hwp( 74 )
설명
(1) 의 의
(1) 의 의 ① 상인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사용하는 때에는, 상인이 그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은 법에 의... , 상호경영경제레포트 ,
① 상인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사용하는 때에는, 상인이 그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은 법에 의...
순서
(1) 의 의
① 상인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사용하는 때에는, 상인이 그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 는다.
② 상호권의 사용권능을 상호사용권(또는 적극적 상호권)이라고 하고, 그 배타권을 상호전용권(또는 소극적 상호권)이라고 說明(설명) 하는 것이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