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환경)협약 법학과 4학년 環境(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環境(환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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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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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change(변화)협약 제3차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goal(목표) 와 일정 등을 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Ⅲ. 기후change(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change(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탄산가스 · 메탄가스 · 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다. 교토의정서에는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Ⅳ.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1992년 리우 유엔環境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Ⅱ.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원명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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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環境법 A형
주요한 국제環境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說明)하시오.
1. 주요국제環境협약
2. 環境권
3.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경관권
4. 環境법의 기본이념
5. 環境법의 개념(槪念) 및 기본원리
[주요국제環境협약]
Ⅰ.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環境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현저한 事例(사례)로 볼 수 있다
1985년 3월 오존층파괴에 관한 점검, 연구와 data(자료)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비엔나협약이 만들어졌고, 1987년 9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어 2년후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1)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