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초이론(理論))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및 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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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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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기초理論)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및 보충성의 원칙
목차
지방자치의 기초 理論
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Ⅱ. 보충성의 원칙
Reference List
지방자치의 기초 理論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자치권에 대한 접근방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근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자치권은 고유한 것으로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다. 즉. 상향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지방자치의...
지방자치의 기초理論)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및 보충성의 원칙
목차
* 지방자치의 기초 理論
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Ⅱ. 보충성의 원칙
* Reference List
* 지방자치의 기초 理論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자치권에 대한 접근방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근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자치권은 고유한 것으로 국가를 이루는 기본이다.
반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전통을 단체자치(Korperliche Selbstverwaltung)라 한다. 즉. 상향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지방자치의 전통을 주민자치 (burgerliche Selbstverwaltung)라 한다. 즉. 씨족사회나 부족사회
를 기반으로 지history회가 운영되어오던 전통은 주민들의 공통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를 만들고 공공분야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지방적 사무 처리권을 넘겨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처리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했던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연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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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에서라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고 이를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지방자치인 셈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전통에서 보면 지방분권은 주민참여의 맥락에
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결정체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영국의 앵글로
색슨(Anglo-Saxon) 시대로부터 연유한다하여 흔히 영?미 계통의 지방자치로 분류된
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에서라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고 이를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지방자치인 셈이다. 따라서 단체자치의 전통에서 보면 지방분권은 정부간 관계의
재설정에 해당한다. 즉. 씨족사회나 부족사회
를 기반으로 지history회가 운영되어오던 전통은 주민들의 공통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를 만들고 공공분야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하향적인
것과 상향적인 것으로 구분할 때 더욱 분명하다. 따라
서 단체자치의 전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하향적인
것과 상향적인 것으로 구분할 때 더욱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