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의 정의(定義)와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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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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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정의(定義)와 사례(instance)
부동산 학원론 리포트로 `한계농지`의 사전적 槪念 정의(定義)와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instance)로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배경과 한계농지개발의 長點&개발방법 및 전국 한계농지現況(현황) 을 살펴봤습니다. 주로 산간 오지나 폐광촌의 유휴농지가 대부분 한계농지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농지의 21% 정도인 43만2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한계농지개발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 증진은 물론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To be continued )
부동산 학원론 리포트로 `한계농지`의 사전적 개념 정의와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배경과 한계농지개발의 장점&개발방안 및 전국 한계농지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계농지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순서
1. 한계농지에 대한 사전적 개념(槪念) 정이
-한계농지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부의 인정을 받아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생산성이 높아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된 농지)이외의 농지로 최상단부와 최하단부의 평균(average) 경사율이 15% 이상의 경사도가 급한 토지이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농지 규모가 2천평(2㏊)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그리고 여기에다 농업용수와 경지 정리(整理) 사업의 necessity need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정도로 농사짓기가 힘든 지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