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간 環境분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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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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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지도의 단순미를 살리기 위하여 주요 변수만을 지도에 삽입하였다.
낙동강 물분쟁은 정치·행정, 경제, 기술, 심리적 원인(原因)들이 복잡하게 엉켜 나타난 난제이다. 본 논문에 수록된 인과지도는 전자에 속한다 하겠다. 정책 논쟁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경제적 요인(경제적 타당성 등)과 기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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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문제]정책인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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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분쟁의 발단은 위천공단 조성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촉발되었지만,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와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반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분쟁의 강도와 범위가 증폭되어 가는 악순환의 인과관계를 밟은 것이다. 인과지도가 너무 복잡해지면 변수들간의 피드백구조나 연계성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변수들간의 전체 개요를 밝히는 개괄적 인과지도를 먼저 그리고 필요시 분야별로 인과지도를 자세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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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기법을 활용하여 도식화하였다. 이 인과지도를 통하여 낙동강 물분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분쟁의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