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개론 요점요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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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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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개론 요점요점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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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개론요점요점노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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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종퇴직소득
1)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4) 해고예고수당
5)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퇴직위로금 등
2)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한도초과액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퇴 직 소 득 금 액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퇴 직 소 득 공 제 : 기본공제(45%)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X)기 본 세 율 : 8% ~ 35% 누진세율
퇴직 소득 산출 세액 :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 소득 결정 세액 :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3. 양도의 定義(정이)
1) 양도의 定義(정이) :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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