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의 통치 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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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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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정의(定義) 이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따 사면에는 협의의 사면과 광의의 사면이 있는데 협의의 사면이라함은 형사 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 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협의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따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선고의 효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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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통치행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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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의의와 성질, 통치행위, 사면권 등에 대상으로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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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헌법 제 79조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따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사면의 통치 행위 여부
특별사면의 의의와 성질, 통치행위, 사면권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