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절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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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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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
②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① 영득죄
사기죄, 공갈죄
손괴죄
2) 객체의 의한 분류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 횡령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재물 및 재산산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③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
[형법 각론의 체계] 절도의 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재산죄의 분류》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③ 재물죄 및 이득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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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법익에 의한 분류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
① 재물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어도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배임죄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점한 파일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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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한 분류
4) 침해방법에 의한 분류
절도의 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아울러 절도죄는 재물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며, 그러한 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몰래 취득하는 탈취죄(奪取罪)이다. 재산범죄 중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체 범죄의 3분지 2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① 탈취죄
1. 서
② 이득죄
(1) 의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범죄
제 15 장 절도의 죄
순서
①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
② 훼기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장물죄
형법, 절도, 탈취죄
② 편취죄
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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