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성불평등]복지제도에서의성불평등,양성평등사회를위한사회복지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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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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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보고서에 따르며 매일 행해지는 노동시간의 66%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여성은 전 세계 소득의 10%, 전체 부동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빈곤층 13억 인구 가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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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성불평등
1) 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주로 생계부양자인 남성(남편)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여성,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장애인, 노인 등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여성,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 미혼모 여성, 가출여성 등 외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제도 내에서 빈곤에 대한 논의는 보통 성중립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실상 빈곤은 많은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예정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서의 성불평등한 事例(사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장애여성관련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의 지위는 사회복지제도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외형은 성중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성별 형평성이 부족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으며, 성인지적인 프로그램(program]) 이나 제도가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