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기술] 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 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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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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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아 . 컴퓨터호로그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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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기술] 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 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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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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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법규 검토 .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𠎡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on-line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권한없이 위의 금지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on-line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은 on-line 디지털콘텐츠 및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on-line 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다아 즉,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on-line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제1항).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여 on-line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22조 제1항). 다만, on-line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