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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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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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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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보호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6호).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2.문제제기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influence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생략(省略))
(1)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2)사용자의 계약책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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