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업민주주의와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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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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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재벌 개혁을 주요 해결해야할문제로 설정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 대주주의 책임성 강화, 주주권 강화,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주주주권론에 따르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다.1)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그 방향과 성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재벌정책의 the gist으로 자리잡았다. 주주주권론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것…(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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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그런데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주축으로 추진된 정부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는 대부분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주권론에 입각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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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