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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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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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財務諸表(재무제표) 가 왜곡되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기업회계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세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다. 곧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에 따른 손익계산이 법인세 목적으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법인세법에 생겨나, 익금과 손금의 확정이라는 세법상 원칙적 기준은 기업회계의 규범보다 후순위로 밀려났다.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① 기업회계에 우선하도록 명시된 법령, ② 기업회계, ③ 세법의 일반 규정인 권리의무확정이라는 3단계의 규범체계를 갖추었던 셈이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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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우리 세법에서 기업회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해야 마땅한가라는 문제에 상대하여는 안정된 답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다. 현행법은 1999년부터 시행된 것이고, 그에 앞서 1990년대 후반 몇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財務諸表(재무제표) 의 상당부분을 기업회계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