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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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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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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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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점유권.





[법학] 점유권.


점 유 권

1. 의의

①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이러한 점유가 있으면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본권)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점유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② 간접점유：점유매개자(지상권자, 임차권자, 질권자 등)를 통한 점유

③ 상속인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4. 점유권의 효력

① 점유의 추정적 효력

②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③ 점유보호청구권

④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⑤ 점유자의 자력구제

⑥ 준점유(210조)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권원 ×

③ 점유설정이사 ○

④ 계속성 ○

2. 점유의 종류

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여부에 따라)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타주점유：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로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
㉢ 자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어떤 법률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이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타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투비컨티뉴드 )

② 선의점유와 악의 점유(본권의 부존재의 인식에 따라)

③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과실의 유무에 따라)：선의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믿는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과실있는 점유, 과실이 없는 경우를 과실없는 점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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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하자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하자의 유무에 따라)：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는 점유를 하자있는 점유, 하자가 없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 한다.

3. 점유의 관념화

①점유보조자：점유권자가 아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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