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Citizen)없는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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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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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민(市民)없는 사회운동
목차
*시민(市民)없는 사회운동
Ⅰ. 시민(市民)의 간접참여
Ⅱ. 시민(市民)사회 쇠퇴론
Ⅲ. 시민(市民)참여 불평등
Ⅳ. 다수공익의 배제
*bibliography
*시민(市民)없는 시민(市民)운동
NGO의 권익주창 활동이 지배적이면서 일반시민(市民)은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며, 또 NGO의 상업화 추세로 회원 봉사자보다 전문가 중심의 government program 수행이 늘면서 NGO의 정체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익집단 다원주의 정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위 등 직접행동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시민(市民)운동이 로비활동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다(Berry 1999: 28).
시민(市民)운동이 로비중심의 활동과 법률소송 등으로 전文化한 데 따른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시민(市民)운동의 성장이 아니라 쇠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 시민(市民)의 간접참여
미국의 연방법령과 법원의 판례는 시민(市民) 누구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판결해주도록 하는 고소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시민(市民)…(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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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NGO-시민(Citizen)없는 사회운동
설명
다. 그럼으로
써 법원이 정책결정과定義(정의) 주변에서 the gist으로 이동한 變化(변화), 즉 `신정
치`가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