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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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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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의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남용의 위험이 없다.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나는 살인이 처벌되는 줄 몰랐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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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총칙의 적용
형법 8조 규정에 근거하여 형법총칙은 타법령(행정법규)이 정한 벌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아 이에 따라 행정형벌 사항에 대하여 형법의 원칙적 적용이 이루어지며, 다만 형법 16조 법률의 착오규정은 행정범의 법정범성으로 인하여 동조에 의해 대부분 처벌되기 어려우므로 행정범에 동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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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13세미만의 부녀와 화간하는 것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그것이다.
법률의 착오 규정은 왜 행정형벌에 적용되지 않는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형법 16조는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행정벌의 경우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법정범…(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