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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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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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위원장, 상임위원 임명권과 위원장(정무직), 상임위원(별정직 공무원 1급)에 대한 예우 조항을 삭제하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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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원회 조직상의 결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생선을 고양이에게 부탁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즉 조사 착수시의 통지의무, 공적(功績) 조사를 병행해야 할 의무,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규정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이와 대조적으로 협박과 위해를 당할 개연성이 다분한 위원회와 위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처벌조항은 과감히 삭제해버려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해 놓아 그간 입법을 방해해온 다수당의 의중이 반영될 소지가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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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조항에 따른 결점으로는
첫째, 조사 대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권한과 보호를 받을 권리, opinion(의견)진술권, 증거자료(資料) 열람 청구권 등은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시킨 반면, 위원회의 조사권은 각양의 단서를 달아 규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