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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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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2015년 2학기
보 고 서
담당교수 : 교수님
제 출 자 :
제출일자 :

Ⅰ.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1. 구분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조직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상실 직속기구와 내각의 재무부, 의회를 들 수 있따 수상실과 내각은 government 내부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의회는 government 의 밖에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따
정책평가제도의 조직 중 수상실에는 책략단(Strategy Unit)과 전달단(Delivery Unit), 그리고 공공서비스혁신실(Office of Public Service Reform) 등으로 직속기구가 구성되어 있따 내각의 재무부는 세출팀(Spending Team)과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개별 부처에 TF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따 외부평가기관인 의회의 경우에는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모두를 평가하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지방government 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있따(이윤식, 2006)

2. 법적 근거

영국은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제도…(생략(省略))

3. 운영동향

1) 수상실

2) 재무부

3)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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