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Doha Development Agenda : 뉴라운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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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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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의 협상의제와 협상경과, 분야별 주요 쟁점등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DDA의 협상의제들
ㄱ.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ㄴ.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신규범 제정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政府조달 투명성
ㄷ. 기 타 : environment(환경) , 지적재산권
ㄹ.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협상경과
ㄱ.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environment(환경) , 지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政府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
ㄴ.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의의 및 경제적 效果
ㄱ. 의 의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
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
china(중국) 이 주요 actor로서 등장
ㄴ. 예상되는 경제적 效果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성장 예상 (미시건대학교)
우리나라는 GDP 1˜2% 추가 성장 기대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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