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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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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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형법의 적용범위
* 시간적 적용범위
① 원칙 : 행위시법 주의 - 소급효부정
② 예외 : 재판시법 주의 - 소급효인정(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재판확정전 :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치 않는 경우 : 면소판결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경한형으로 변경(무조건 경한법 적용) - 같을 경우 구법적용
- 재판확정후 :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치 않는 경우 : 형집행 면제
법률의 변경으로 경한형으로 변경 : 형법에 규정 없음(행위시법 적용)
* 한시법
- 개념(槪念) : 협의의 한시법 : 유효기간이 설정
-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 임시특별법
- 추급효 인정여부 : 인정설
부정설(통설) -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동기설(판례) - 사실관계변경 : 인정(처벌) - 계엄포고령
- 법률관계변경 : 부정(처벌×)
* 장소적 적…(투비컨티뉴드 )
① 원칙 : 속지주의
② 예외 : 속인주의, 보호주의(자국의 법익보호에 가장철저한 주의)
① 원칙 :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된다.
② 예외 :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의 원수,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 외국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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