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保險(보험) 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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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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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1. 위험의 제한
1) 위험제한의 의의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덕적 위태의 방지, 보험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다수의 위험 가운데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위험제한의 유형
(1) 종류적 제한
보험자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종류를 열거 및 명시하여 제한하는 유형.
ex.) 신증권의 ICC(A)는 면책위험을 ICC(B),(C)는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
(2) 시간적 제한
보험자의 담보위험에 대해 보험기간을 명시.
ex.)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기간의 명시.
(3) 조건적 제한
일정한 조건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의 면책. (보상책임의 제한)
ex.) 피보험자의 부실고지, 최대선의의 원칙 위배 등의 경우 보험계약 무효.
(4) Cause 적 제한
사고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
ex.) 선박보험에서 고의적인 침몰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음.
(5) 장소적 제한
일정한 지역?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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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험의 제한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