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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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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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9월 제정되어 그 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오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goal)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가되는점 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政府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져 있다
< 표 >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
구분
생활보호제도
한시적 생활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적용 안함
생활보호제도와 동일
부양능력 판별기준
명시적 기준 없…(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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