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법률]장애 관련 법률의 종류와 특징 및 미실현 정책 조사 그리고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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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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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제…(skip)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점검?평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조제4항 신설).
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1조의2 신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적용제외를 공안직군,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 직종으로 제한함(위원회 수정)(제23조제4항).
4.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의무고용의 적용제외율을 삭제함(제24조제1항 단서 삭제).
5. 부담금은 고용environment개선비용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우선 사용토록 함(위원회 수정)(제27조의2 신설).
6.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라 기업체의 부담완화차원에서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폐지되는 업종에 대해 5년간 부담금을 감면토록 함(위원회 수정)(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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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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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재활학 개론
‘장애 관련 법률’
- 목 차 -
* 장애 관련 법률의 종류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 제안
* 장애인 관련 기사
* 나의 느낀 점
* 참고 문헌
◎장애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개정)-보건복지위
■ 제안이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인 1급, 2급, 3급(중복장애)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려고 함.
■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 처리해야할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