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15 13:25
본문
Download :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hwp
설명
군,가산점,제도,논란,군,가산점,제도,찬성,입장,인문사회,레포트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인문사회레포트 , 군 가산점 제도 논란 군 가산점 제도 찬성 입장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다.
3)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성discrimination이 아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
1. 군 가산점 제도란?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
4) 국가보훈처는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5)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
7) 2005년 주성영의원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 국회에 제출
3. 군복무로 인해 잃는 것
1) 시간 - 가장 짧아야 2년, 군복무 전의 많은 활동 제약, 준비와 전역 후 적응 문제
2) 자유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복종, 각종 훈련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과업 수행
3) 지적 능력 - 2년여 간의 자기 개발 기회 상실로 인한 지적 능력 쇠퇴
4) 신체적, 정신적 고통 -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열악한 環境 안에서 힘든 생활 및 비 인격적 대우
5) 유연성 - 상명하복적 생각에 적응
6)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노출
=…(省略)4. 병역에 대한 각국의 상황과 지원
1) 독일 - 월급42만원과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
2) 배냉 공화국 -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原因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음.
3) 프랑스 - 다양한 해택을 부여,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꿨음.
4) 스위스 - 의무병제도가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discrimination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
5) 대만 - 남자만 군복무.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 및 가족 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줌.
6) 말레이시아- 2004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
7) 쿠바 -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됨.
8) 이스라엘 -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 =>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
9) 미국 -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 제대군인이 획득한 점수의 5%를 가산해주는 제도 지원.
10) 대한민국 - 국민 중 남성만이 징병되고 있으며 2003년 10월부터 24개월 군 복무. 월 mean(평균) 3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군복무를 마쳐도 그에 따른 보상은 없음
5. 가산점 제도 찬성 근거
1) 국방의 의무는 그의 이행에 따라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Download :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hwp( 47 )
레포트/인문사회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
순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