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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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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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헌법재판소는)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고 판시하고 있따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이 문제라고 할 수 있따”(헌재 2xxx. 9. 29. 2009헌라5.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2. 문제가되는점 과 지방자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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