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 :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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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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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TO-DSU의 의의, 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약사, Ⅲ. DSU의 주요 특징, Ⅳ. WTO분쟁해결절차: DSU개관, , filesize : 42K
Ⅰ. WTO-DSU의 의의
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약사
Ⅲ. DSU의 주요 특징
Ⅳ. WTO분쟁해결절차: DSU개관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관현된 분쟁 모두에 미치는데, DSU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들 협정을 가리켜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으로 칭한다. 그리고 다자간무력협정 중에서 Annex3은 그 성격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DSU의 적용 여부는당해 협정의(定義) 당사국들에 의한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DSU 제 3조 2항은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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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 : DSU
Ⅰ. WTO-DSU의 의의, 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약사, Ⅲ. DSU의 주요 특징, Ⅳ. WTO분쟁해결절차: DSU개관, , FileSize : 42K , WTO분쟁해결절차 : DSU경영경제레포트 , WTO 분쟁해결절차 DSU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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