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government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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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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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적인 분리(macro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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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민주주의 government 프로그램의 수요에는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문제 → 경제학적인 문제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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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government 개입
(2) 거시적인 분리(macrodecoupling)
· 서구민주주의 政府프로그램(program]) 의 수요에는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문제 → 경제학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경제학적인 문제.
· 수요는 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면에 그 재원은 소수에 의하여 조달되는 경우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편익보다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하거나 경제적 생산성이나 성장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 → 잘 조직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것이 미시적 분리라면, 다수가 소수를 이용하는 것이 거시적 분리
·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투자와 혁신의욕을 저하할 위험 → 소수의 고소득층의 풍부함과 그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부조화, 분노, 적개심 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 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팽창된 것은 이러한 분리를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
ꃚ 학자금 융자, 장학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자금 보조, Mediaid & Medicare, 극빈자를 위한 식권발매제와 법적 지원, 장애保險, 종합적인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program]) 등
￭ 두 가지의 분리유형은 政府활동(프로그램(program]) , 규제, 재분배 등)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