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의 동북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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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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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중 · 북 동맹은 한 · 중 관계 발전에 따라 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것이다 넷째, 중 · 미, 중 · 일 대립구도 하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measure(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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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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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의 동북아 정책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china도 한 · 미 · 일 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할 必要性을 갖고 있다아 향후 동북아에서 china의 위상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china과 정치 · 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china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순서
Ⅴ. china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유지하고 있고 통일과정에서 china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게 중 · 미 관계의 악화는 심각한 선택을 강요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향후 china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china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china과 북한 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china에 요구할 경우, china은 한 · 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의할 필요는 없다.박광득 , 중국의 동북아 정책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China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중 · 미, 중 · 일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 주한미군은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상군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군과 해군 위주로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아
둘째, china과의 정치 · 군사교류 ·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다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다원화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 중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의 안보부담을 완화하고, 동북아에서 중 · 미, 중 · 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